5월21일 한국주식 중복상장금지 이억원 위원장 발언 관련 뉴스입니다. -오공스탁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업의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을 차단하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제도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해외 개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 대상을 기존 주식에서 상장지수펀드(ETF)까지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 제한(금가분리)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생산적 금융 정책의 결실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 7981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분기점에 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규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계적으로 예외를 두는 방식보다는 이사회의 주주 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주주 보호 노력의 충분성을 판단하는 보편적 절차와 기준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세부 규정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 자금 유치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식 통합계좌' 제도를 ETF까지 신속히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통합계좌를 통한 누적거래대금은 5조8000억원, 순매수 규모는 2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위원장은 "통합계좌 적용 범위를 ETF까지 넓히기 위해 조만간 규정 변경 예고를 진행할 것"이라며 "제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준비된 기관부터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는 9월 중 대규모 국제 IR 행사인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를 개최해 해외 기관 투자 유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나금융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1조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한 것과 관련, 오랜 기간 금융권의 가상자산 진출을 가로막았던 '금가분리' 규제가 완화될 것인지에 질문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2017년 말 가상자산 투기 억제를 위한 긴급조치로 도입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참여 제한 조치에 대해 현재 글로벌 시장 변화와 가상자산 제도화 입법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언급, 사실상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흐름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따른 이용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측면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안과 가상자산거래소 규율 체계 정비를 골자로 한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 등과 연계해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